■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내내 불편하셨죠.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서 저도 많이 불편했고요. 이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목소리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간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합니다.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가동 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민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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